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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10년 묵은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

  • 등록 2024.02.21 14:00:0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상에 있어 악취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드디어 조합 설립을 첫 단추로 지하화에 착수한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악구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박준희 관악구청장,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동작구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지진부진한 점과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고려해 조합 설립,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안했다.

 

 

이에 동작구는 지난해 관악구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 12월 최종 승인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동작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건립조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은 총 21명 정원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양 구는 내달 동작구 내 조합 사무실을 조성한다.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조합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 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구에서 분담하게 된다.

 

한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 보라매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하 2층, 연면적 4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톤 규모로 건립된다. 상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해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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