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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발표

“메낙골 공원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2024.02.23 15:13:0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3일 오후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낙골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시설 결정됐다. 그러나 80여 년간 해군 및 병무청 등 군사시설이 점유함에 따라 아직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지역”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순차적 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해 이루어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병대회관과 메낙골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과의 면담, 안규백 국방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남의 군 호텔을 해병대회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했다”며 “지역 주민과 해병대를 위한 윈윈(win-win)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메낙골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 부지에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는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 ▲국방부-병무청-영등포구청 3자 협약 체결 ▲최우선적으로 병무청 내 보행로 개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신축 청사를 얻을 수 있고 남은 공간은 부족한 군 간부숙소와 민간분양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라며 “3자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로 개설에 대해선 “높은 담장과 보안시설로 가로막혀 있던 공간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5만 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메낙골공원 조성! 이제는 이루어내어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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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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