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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총리,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계좌 있다고 조작했겠느냐"

  • 등록 2024.02.24 10:01:1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도 "이미 법무부 등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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