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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억300만 평 해제"

  • 등록 2024.02.26 15:34:5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한 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송언석, "국힘·신천지 유착? 통일교 별개로 신천지 특검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게이트' 의혹 특검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고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는 여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날 국민의힘 출신 중진 인사들과 신천지 측의 접촉설 등이 새롭게 제기되자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별도 특검 동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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