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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열어

  • 등록 2024.02.27 14:50: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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