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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열어

  • 등록 2024.02.27 14:50: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영상] 이언주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VS 한덕수 “돈 안갚은 경영자가 제1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 말하나? 공동 책임이 된다면 (정부가) 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라며 “제1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 피해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3.4%인데 어떻게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다. (시중 대출 중)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위해 주민 의견 듣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학교들의 참여 저조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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