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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안민석·기동민 재심 신청…오영환, 의정부갑 경선 반발

  • 등록 2024.03.02 02:28:3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친명(친이재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1일 자기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당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전략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도덕적·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인데 저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도 오산시를 경선 없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가 오산시장 선거에 패하고 당원들이 분열했다"며 "오산 당원들의 당심을 무시한 전략선거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은 혐의로 컷오프된 재선 기동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위 심사 결과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기 의원은 "(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려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부담함이 확인되고 있어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는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공천된 상태다.

경기 의정부갑 현역 의원으로 일찌감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전략공관위의 전략경선 방침에 반발했다.

전략공관위는 의정부갑에서 영입 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를 각종 논란과 지역당원 여론 분열의 중심에 있는, 30여년 조직을 일궈온 아버지를 둔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하는 데 어떤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정부에 자랑스러운 후보를 모시고 민주당 승리를 일군 뒤 떠나는 게 마지막 바람이었다"며 "경선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하남시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전략공관위가 하남갑과 하남을에 각각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당 영입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공천한 데 반발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 예비후보 측은 이날 통화에서 "하남시 선거구 두 곳에서 모두 경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지역당원들도 반발하고 있다"며 "영입인재들도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남만 내리꽂듯 전략공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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