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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과천 총선 법조인 대결로...'검사 대 변호사'

  • 등록 2024.03.03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의왕과천 선거구에서 법조인 간 대결이 펼쳐진다.

3일 각 정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최기식(55) 전 당협위원장을 의왕과천의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 전 당협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검찰 출신이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출신 심재철 전 의원과 맞붙어 의왕·과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에 나선다.

 

올해 1월 출마를 선언한 그는 출마기자회견에서 "20년간 검사로 살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위례-과천선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의왕 초평지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과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을 내세웠다.

그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이루고 지하철 1·4호선, GTX-C 등 주요 철도노선과 연계해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집권당의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실현해 의왕과 과천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보건복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소영(39)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41기로 판사 임용을 마다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후 환경 변화와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 로펌 퇴사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고, 특히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서 잇따라 연 출마기자회견에서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서 의왕과천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왕 ICD 1·2터미널을 1터미널로 통합하고 비워질 2터미널 부지에 미래그린모빌리티를 조성하겠다"며 "의왕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연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천의 정부청사와 유휴지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행정과 문화, 정원과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행정·분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의왕과천 선거구는 의왕시와 과천시, 두 곳으로 구성된 복합 선거구이다.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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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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