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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과천 총선 법조인 대결로...'검사 대 변호사'

  • 등록 2024.03.03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의왕과천 선거구에서 법조인 간 대결이 펼쳐진다.

3일 각 정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최기식(55) 전 당협위원장을 의왕과천의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 전 당협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검찰 출신이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출신 심재철 전 의원과 맞붙어 의왕·과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에 나선다.

 

올해 1월 출마를 선언한 그는 출마기자회견에서 "20년간 검사로 살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위례-과천선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의왕 초평지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과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을 내세웠다.

그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이루고 지하철 1·4호선, GTX-C 등 주요 철도노선과 연계해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집권당의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실현해 의왕과 과천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보건복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소영(39)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41기로 판사 임용을 마다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후 환경 변화와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 로펌 퇴사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고, 특히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서 잇따라 연 출마기자회견에서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서 의왕과천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왕 ICD 1·2터미널을 1터미널로 통합하고 비워질 2터미널 부지에 미래그린모빌리티를 조성하겠다"며 "의왕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연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천의 정부청사와 유휴지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행정과 문화, 정원과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행정·분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의왕과천 선거구는 의왕시와 과천시, 두 곳으로 구성된 복합 선거구이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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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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