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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與, 돌려막기 공천·현역불패”

  • 등록 2024.03.05 16:41:3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의 정당한, 투명한,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허구의 정보들이 마구 넘쳐날지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꼭 가려봐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다 돌려막기 공천하고 현역 불패하고 전부 다 살아남아 있지 않으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공천 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100점 만점에 15점씩 자기 맘대로 줄 수 있게 한 것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맘대로 공천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의 가까운 세력을 구축하려 했고, 구축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지금 사천을 했느니, 무슨 측근 공천했느니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지적해 보시라. 제 측근 중 공천받은 이 누가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쟁자가 없어 단수(공천)를 받았거나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커 어쩔 수 없이 단수한 경우는 있어도 오히려 이재명 측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받고 컷오프(공천 배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이 탈락의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당원들이나 국민이 볼 때는 새살, 새순이 돋는 것 아닌가"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아픔의 신음 소리를 갖고 마치 부당하게 탄압을 가해 그런 것처럼 조작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을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 부정 선거와 다를 게 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홍 의원도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당과 함께 하셨고,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도 있었으니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조금 인내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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