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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3.18 18:05:3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3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 조치결과 확인과 현장방문,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김동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4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과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8명의 의원이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에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9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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