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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3.19 13:39: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진행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곧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질서를 유지하는데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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