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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천교육청, 교육부에 '교사 수당' 인상 요구서 제출

  • 등록 2024.03.20 16:54:3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교육청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구서에는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도서벽지 수당을 기존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서해5도 교사들은 같은 섬에서 일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이 받는 수당(20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당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교직 수당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비교과 교사 수당을 2∼3만원 수준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아 심의한 뒤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당 인상 여부는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모두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직원 의견 수렴을 진행해 131개의 안건을 취합했다.

이어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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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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