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15.2℃
  • 흐림대전 13.0℃
  • 흐림대구 12.9℃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0℃
  • 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8.0℃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은 최광희 충남도의원, 음주 측정 거부

  • 등록 2024.03.22 14:04:28

 

[TV서울=곽재근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최 의원이 몰던 차량을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최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연합뉴스는 최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최 의원 차량 일부가 파손된 흔적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