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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4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전국 자치구 중 유일

  • 등록 2024.03.25 13:18:1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총 5개 부문(지방자치‧공공기관, 제조업, 금융‧병원, 관광‧레저, 교육‧법률)별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1차 선별한 뒤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상에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한 공교육 보완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 및 주민평가단 운영 ▲주민 의견 반영한 도시브랜드 개발 등 ‘섬김행정’ 실천에 주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8기 송파구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창의·혁신·공정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섬김행정’ 실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대표적이다. 99%의 학부모가 만족하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만 4세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공보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노력을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평가단 운영’으로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닌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상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구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등 송파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섬김행정’을 실천하며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구민들께 약속한 송파의 비전과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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