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등록 2024.03.27 09:51:3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조합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돼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2021년을 보면 당시 주택가격이 배 이상 오른 곳도 많은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상으로는 20∼3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월간 동향이 제대로 됐다면 실거래가지수와 같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정치

더보기
韓 직격한 홍준표 "깜도 안되는 것 데려와…국힘도 잘못된 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