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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보통교부세 확대 통해 재정위기 극복" 세종시, TF 운영

  • 등록 2024.04.02 09:06:49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종시가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해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 재정수요보다 기준 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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