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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사기대출' 양문석·'이대 구성원 능멸' 김준혁 사퇴하라"

  • 등록 2024.04.02 14:16:52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더해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유세에서 양 후보가 전날 자신의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을 파는 것과 대출받은 게 무슨 상관인가.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양 후보는 3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금융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고 거짓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금세 밝혀졌다"며 "양 후보와 같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러한 파렴치한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 후보의 아파트 처분 입장에 대해 "낡아빠진 보여주기 쇼"라며 "후보직 사퇴는 거부하고 8일만 더 버텨낸 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참 뻔뻔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는 논평을 내 "양 후보가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대출받은 것도 수상하다. 금융당국도 단속하던 사기대출을 쉽게 받은 것이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그 뒤에 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사기대출을 도와준 '윗선'에 대한 의혹을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도 "사기대출 양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논평했다.

각종 논란성 발언이 추가로 드러난 김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도 계속됐다.

서울 서대문갑 후보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2022년 8월 '김용민TV'에서 '김활란 이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근거도 대지 않고 망언했다"며 "서대문갑 소재 이대 구성원들을 능멸한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또 "같은 당 후보가 이대 구성원들을 모독한 데 대해 민주당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궁중 문화를 설명하며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라고 발언했다"며 "조선의 국권이 침탈된 이유가 고종이 여색을 밝히고 밤마다 파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후보의 말은 을사늑약 이후 '고종에 은혜를 보답하고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을 비롯한 모든 우국충정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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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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