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행정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4:12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도입 추진위 출범…내년 7월 목표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내년 7월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8일 발족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는 앞으로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주치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65세 이상)과 아동(만 12세 이하)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시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흡연, 음주, 영양 상태, 신체활동,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진과 건강 교육에 용의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격 협진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추진위 출범식에서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