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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만든다…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4.04 09:30:1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일 구청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강남구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 강남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2034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이행 관리와 환류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외부 위원 23명·구의원 2명·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에너지·산업, 수송·교통, 도시건물, 기후환경 등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구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방향과 탄소중립 비전·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기본 계획·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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