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경찰에 걸리고도 계속

  • 등록 2024.04.07 10:10:2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구, 20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양구와 인천계양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총 15명의 조사 인력이 참여해 반복 신고, 수사 이력,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거부 등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율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6%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11.9%20년 → 14.7%21년→ 16.0%22년)이다. 이에 계양구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 정례회의체인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환경 및 재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중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와 아동 보호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계양구는 구민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아동행복 가이드북 발간․배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학대 예방 홍보 활동 추진,






정치

더보기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