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1.9℃
  • 황사서울 21.4℃
  • 황사대전 21.6℃
  • 황사대구 22.9℃
  • 황사울산 22.3℃
  • 황사광주 21.3℃
  • 황사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9.3℃
  • 황사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세종 이전, 민생지원금 25만원…여야 대표공약은?

  • 등록 2024.04.07 09:30:35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3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육아·교통·균형발전·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경기분도(分道) '원샷법', 5세 무상보육 등 대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제도화, 월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청년패스 도입 등 굵직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도로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여야가 모두 내놓은 공통 공약도 있다.

 

 

◇ 국민의힘, 국회 세종 이전·경기 '원샷법' 등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번 총선 공약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깜짝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예정된 국회 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도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의힘 대표 총선 공약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면 서울에 편입하고, 분도를 원하면 경기북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샷법' 공약의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무상보육은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의 재추진,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국비로 직접 전통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한 위원장이 강조하는 공약이다.

 

◇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가상화폐 제도화 약속

민주당 공약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도 내놨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수도권 3만호·비수도권 2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구도심 초·중등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대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연합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도입도 약속했다. 월 6만5천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나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보다 혜택을 강화해 청년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 철도·도로 지하화, 육아휴직·돌봄 강화는 여야 모두 공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도 있다.

지역 유권자 표심 확보를 위한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은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용도규제 특례 적용 계획을 공개했고, 이 대표는 서울 신도림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와 해당 부지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공약을 내놨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역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청년·중소기업 지원 공약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많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배우자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책임을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양당 모두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지역의대 신설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여야의 공통점이다.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 이전,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여야 모두 합의를 통한 법 개정,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야 공통 공약인 철도·도로 지하화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녹색정의 '대통령 국민소환제' 공약…조국당 1호 공약 '한동훈 특검'

제3지대 신당들도 '임팩트' 있는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유류세에 들어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 책임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적격 대통령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로스쿨 입시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 도입도 공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전국민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와 'EBS교육 전면 무료화', 생애 전(全) 주기 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돌봄청' 설치를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에 공을 들였다. 대학·정부 출연 연구원 R&D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 정보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케이로드'(K-Road)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했다.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검찰 해체 정책 추진, 청와대 복원 및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국방부 반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정치

더보기
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