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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 피해자 100여명, 조국당 겨냥 "입법권력 차지할까 공포"

  • 등록 2024.04.10 01:13:12

 

[TV서울=곽재근 기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기범죄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칭 '사기 예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박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들이 입법 권력마저 차지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됐고, 지친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지우 당 법률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초안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다단계 사기 범죄 전담 수사국 설치, 집단 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속히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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