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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 피해자 100여명, 조국당 겨냥 "입법권력 차지할까 공포"

  • 등록 2024.04.10 01:13:12

 

[TV서울=곽재근 기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기범죄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칭 '사기 예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박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들이 입법 권력마저 차지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됐고, 지친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지우 당 법률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초안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다단계 사기 범죄 전담 수사국 설치, 집단 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속히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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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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