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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 피해자 100여명, 조국당 겨냥 "입법권력 차지할까 공포"

  • 등록 2024.04.10 01:13:12

 

[TV서울=곽재근 기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기범죄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칭 '사기 예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박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들이 입법 권력마저 차지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됐고, 지친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지우 당 법률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초안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다단계 사기 범죄 전담 수사국 설치, 집단 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속히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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