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9.4℃
  • 구름많음서울 9.1℃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6.5℃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9.3℃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 등록 2024.04.10 10: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