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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정권심판 회초리에 107일만에 퇴장

  • 등록 2024.04.12 06:52: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작년 말 '9회 말 투아웃 대타'를 자처하며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07일 만이다.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만 해도 여권 내 기대감은 컸다. 한 위원장이 키를 잡은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지지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한 위원장은 끝내 자신이 원톱으로 서는 선대위 진용을 꾸려 총선을 치렀다. 결국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타석을 떠나게 됐다.

정치권에선 운동권 정치 청산이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주력한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기 마련인 총선에서 집권당이 도리어 '야당을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앞세우다 보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해 패한 것이지만, 한 위원장이 공천 과정을 포함해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해 더 크게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총선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값 발언 논란, 의정 갈등 등 대통령실발(發)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분투로 선거운동 막판 지지층을 결집해 그나마 개헌선인 범야권 200석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한 위원장이 당이 쓰러져 갈 때 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3월부터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한 위원장 책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온몸을 불사른 것을 당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엇갈리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측도 분분하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비대위원장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선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는 총선 유세 때 여러 차례 해외 유학설 등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을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상당 기간의 휴식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등장해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 대안 부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총선 패배 후유증이 가라앉고 난 뒤 한 위원장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여의도로 소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에서 국민적 지지를 25% 내외로 받는 사람이 있느냐"며 "이제 곧 꽃이 떨어지고 장마가 오면 봄비를 가리던 우산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총선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황 전 대표도 당시 '보수의 구원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다가 총선 참패로 사퇴했다. 그는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찌를 했고, 이후에도 당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 위원장과 황 전 대표가 각각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다는 점도 새삼스럽게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나중을 기약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황 전 대표처럼 한 위원장도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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