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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패' 與내부, 쇄신 요구 분출…"당 목소리에 힘 실려야"

  • 등록 2024.04.13 07:17:45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의 요구를 국정에 대폭 반영하는 등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분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과 직접 접촉면이 더 큰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양새로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은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제1 책무는 대통령실과 협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여당은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부산 북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오만했다. 선거에서 몇 번 이겼다고 권력다툼에만 매몰되고 말았다.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골몰했다"며 "누구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이 내 탓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러니 국민의힘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당을 추스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게 최우선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은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분명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지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재섭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에 대해 전향적 만남을 요구하는 의견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송파갑 박정훈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제1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만나는 게 좋다"며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조배숙 비례대표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변화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도 "민심을 확인했으니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을 비롯한 여권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당선인은 대통령실 '3실장'인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의 일괄 사의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에 더해 필요하다면 내각의 다른 장관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국정운영 책임자들이) 자진사퇴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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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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