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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패' 與내부, 쇄신 요구 분출…"당 목소리에 힘 실려야"

  • 등록 2024.04.13 07:17:45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의 요구를 국정에 대폭 반영하는 등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분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과 직접 접촉면이 더 큰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양새로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은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제1 책무는 대통령실과 협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여당은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부산 북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오만했다. 선거에서 몇 번 이겼다고 권력다툼에만 매몰되고 말았다.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골몰했다"며 "누구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이 내 탓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러니 국민의힘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당을 추스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게 최우선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은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분명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지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재섭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에 대해 전향적 만남을 요구하는 의견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송파갑 박정훈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제1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만나는 게 좋다"며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조배숙 비례대표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변화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도 "민심을 확인했으니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을 비롯한 여권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당선인은 대통령실 '3실장'인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의 일괄 사의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에 더해 필요하다면 내각의 다른 장관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국정운영 책임자들이) 자진사퇴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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