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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시, 민생경제 제1회 추경 1조8천408억원 시의회 제출

  • 등록 2024.04.15 08:45:24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시는 당초 예산 대비 1천66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40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시국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정 확보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등 민선 8기 역점사업과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준공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마무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확대·발굴하는 등 62개 사업에 534억원을 반영했다. 원주만두축제 8억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억원,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지원 2억원 등이다.

 

또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인 펀시티(Fun City) 원주 구현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9억원, 치악산 바람길숲 7억원 등 24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한 주요 재원은 지방세 560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7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9억원, 순세계 잉여금 4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 등으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다.

여기다 행정경비 절감과 계약 낙찰 차액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병행해 31억원을 절감하고, 이 재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재투자한다.

원강수 시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일 최종 확정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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