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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시, 민생경제 제1회 추경 1조8천408억원 시의회 제출

  • 등록 2024.04.15 08:45:24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시는 당초 예산 대비 1천66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40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시국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정 확보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등 민선 8기 역점사업과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준공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마무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확대·발굴하는 등 62개 사업에 534억원을 반영했다. 원주만두축제 8억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억원,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지원 2억원 등이다.

 

또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인 펀시티(Fun City) 원주 구현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9억원, 치악산 바람길숲 7억원 등 24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한 주요 재원은 지방세 560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7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9억원, 순세계 잉여금 4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 등으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다.

여기다 행정경비 절감과 계약 낙찰 차액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병행해 31억원을 절감하고, 이 재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재투자한다.

원강수 시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일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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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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