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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 등록 2024.04.18 09:05:16

 

[TV서울=변윤수 기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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