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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 등록 2024.04.19 17:14:4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경고도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간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핀 후 탄핵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는 22일 김진표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며 "민주당 등은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 2일이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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