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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르면 내주 용산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 등록 2024.05.02 07:51: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 부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정수석 외에도 법무수석,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이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정 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도 되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회담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 후보군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실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실과 여론조사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2비서관실을 합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을 중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다음날 일괄 사의를 밝혔던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 수석들과 이도운 홍보수석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되는 쪽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되지 않아 언론에 공유해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치 가늠자'로 인식되는 새 국무총리 인선의 경우,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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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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