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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르면 내주 용산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 등록 2024.05.02 07:51: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 부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정수석 외에도 법무수석,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이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정 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도 되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회담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 후보군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실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실과 여론조사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2비서관실을 합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을 중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다음날 일괄 사의를 밝혔던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 수석들과 이도운 홍보수석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되는 쪽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되지 않아 언론에 공유해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치 가늠자'로 인식되는 새 국무총리 인선의 경우,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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