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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르면 내주 용산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 등록 2024.05.02 07:51: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 부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정수석 외에도 법무수석,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이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정 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도 되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회담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 후보군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실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실과 여론조사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2비서관실을 합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을 중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다음날 일괄 사의를 밝혔던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 수석들과 이도운 홍보수석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되는 쪽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되지 않아 언론에 공유해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치 가늠자'로 인식되는 새 국무총리 인선의 경우,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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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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