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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시의원,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5.02 09:25: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고 심지어 폐암 발병 우려도 존재하는 등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무사 건강 위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은 구인난이 초래됐다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해 조리실무사를 학교에서 개별 채용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조치하여 결원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리실무사 결원 비율이 높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듯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시의원은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조리실무사 구인난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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