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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 등록 2024.05.05 08: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로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 간 불균형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단일 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기존보다 더 선명한 친명 체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2대 국회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며 한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며 친명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싱겁게 끝이 났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을 것이라며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 됐다.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흐름을 통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에 (의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정말로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명계는 민주당 내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친명 주류가 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심에 어긋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친명 내에서 쓴소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비명계로서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정도가 꼽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린다면 현 당원 구성상 이들이 나서도 패배가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어찌 됐든 '친명의 시간'"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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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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