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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 등록 2024.05.05 08:32:23

[TV서울=변윤수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보훈청, 이색 청렴 캠페인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 현장체험과 청렴독서 캠페인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직원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국민이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를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청계천에서는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 캠페인이 진행됐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직원들은 청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각자 느낀 청렴의 가치를 다짐 메시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청렴 실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역사와 독서를 접목한 이번 체험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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