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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 등록 2024.05.05 08:32:23

[TV서울=변윤수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동 확대 위한 대상지 공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청소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대외 수상 등을 통해 정책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는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마지막 확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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