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박찬대 "정치검찰 사건조작 심각한 문제…특검 여부 충분 검토"

  • 등록 2024.05.07 07:53: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특검 추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취지의 특검법인 만큼 진짜 보수라면 당연히 환영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진짜 보수라면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은 필수"라며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떨어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이번 회견에서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국민적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성의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어떤 민생 회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