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3.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네이버와 협약 체결

  • 등록 2024.05.09 16:32:1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학력 이외 ‘의정활동’란이 별도로 존재해 원한다면 발의 법률안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손쉽게 확인하고, 관련 링크가 연동되어있어 클릭 한 번으로 심화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의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접근성을 제고하라는 김규남 의원의 제안성 질의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는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 중 네이버 인물정보에 의정활동 정보 표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정보 표출 서비스는 업무 협약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초기 의회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 큰 예산 소요 없이 의원 의정활동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홍보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규남 시의원은 소감을 통해 “이번 네이버 협약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서울시민의 고귀한 선택으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의회 홍보이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