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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尹대통령 마지막 기회 남아… 채해병 특검 전면 수용해야“

  • 등록 2024.05.10 11:07:2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2년이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인사·안전 모든 분야에서 무능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줬고 언론탄압에 있어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나"라며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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