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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 쓴 검사·수사관 30명"

  • 등록 2024.05.12 06:09:10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올해 들어선 10명이 사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벤치마킹 전국적 쇄도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지난 2월 대한민국 공식 청년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전국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202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며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한다. 구는 시행 첫 해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요구가 쏟아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을 ‘벤치마킹 데이’로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경기도 군포시를 시작으로 5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를 전수했다”라고 전했다. 관악구 청년정책의 중심인 ‘관악청년청’에서 진행되는 벤치마킹 데이는 ▲관악구 청년정책 우수사례 소개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 전수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구는 방문한 기초지자체와 질의응답과 각 지역 청년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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