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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 등록 2024.05.12 09:19:47

 

[TV서울=곽재근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개인사업 대출자(금융기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조원,명,%,%p)
※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
  2019.12말(A) 2023.3말(B) 2024.3말(C) C/B
증가율
C/A
증가율
대출금액 738.06 1,087.96 1,112.74 2.28 50.76
대출자수 2,097,221 3,345,339 3,359,590 0.43 60.19
연체자 보유 대출액 15.62 20.40 31.30 53.41 100.45
전체 대출액 중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 2.1 1.9 2.8 0.9
(C-B
상승폭)
0.7
(C-A
상승폭)

 

◇ 4년간 자영업 다중채무자 62%↑…한은 "고금리 속 부실 확대" 경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이르렀다.

2019년 말(106만6천841명·431조3천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전(172만3천562명·682조8천600억원·16조2천300억원)보다는 각 0.22%, 1.00%, 52.5%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동작구,‘적극행정 종합평가’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동작구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실행 역량 강화 ▲성과 창출 노력 ▲우수사례 국민 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적극행정 공무원 인식도 등 총 13개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난 예방부터, 공간 혁신, 생활 불편 해소까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체감형 변화’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성대시장 단기대책공사를 통한 선제적 침수 대응 ▲‘동작 행복카’(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 ▲신청사 내 ‘동작스타’(미끄럼틀 놀이시설)조성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빌라관리센터 운영 ▲맥가이버센터(우산 수리 등 생활 밀착 수리 서비스 센터)조성 등이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구는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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