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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 등록 2024.05.12 09:19:47

 

[TV서울=곽재근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개인사업 대출자(금융기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조원,명,%,%p)
※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
  2019.12말(A) 2023.3말(B) 2024.3말(C) C/B
증가율
C/A
증가율
대출금액 738.06 1,087.96 1,112.74 2.28 50.76
대출자수 2,097,221 3,345,339 3,359,590 0.43 60.19
연체자 보유 대출액 15.62 20.40 31.30 53.41 100.45
전체 대출액 중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 2.1 1.9 2.8 0.9
(C-B
상승폭)
0.7
(C-A
상승폭)

 

◇ 4년간 자영업 다중채무자 62%↑…한은 "고금리 속 부실 확대" 경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이르렀다.

2019년 말(106만6천841명·431조3천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전(172만3천562명·682조8천600억원·16조2천300억원)보다는 각 0.22%, 1.00%, 52.5%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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