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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여당, 보수 외연 확장해야…당정 건강한 긴장 필요"

  • 등록 2024.05.13 08:47:46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발 보수 진영 개편과 관련해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동 출장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동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보수 결집 실패'를 꼽은 데 대해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당의 정책 기조와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당의 중진으로서 제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선거 전에 몇 달 동안 있었던 발표나 입장 변화, 제스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평소에 설득력 있는 행보와 내실 있는 정책으로 꾸준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여당이 보수도 결집 못 하고 외연 확장도 못 했지만, 특히 보수도 결집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선거에 패배하면 백서를 쓴다"며 공약이 충분했는지,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면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리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이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등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한 전 위원장과 여당의 전략·비전 부재를 거듭 거론했다.

오 시장은 다만 "그 말이 맞고 틀린 건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그거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당정 간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 시립의료원 공석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원래 인건비보다 배 정도로 올렸는데도 지원하는 분 자체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사의 수급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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