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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공공예식장 발굴 및 획기적 비용 감축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5.13 15:19: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족다문화과, 1인가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공예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배 시의원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이외에도 결혼식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식 비품, 신부대기실 등 공간을 꾸미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피로연, 식대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공예식 장소로 북서울꿈의 숲 등 28개소(애외 18, 실내 10)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29건 예식, 2024년도 현재 100건의 예식이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예식장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기준 166개소에서 2023년도 136개소로 20%가량이 감소했으며, 다수의 민간예식장 폐업에 따라 선호시간대 예약난 초래와 결혼식 고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혼인율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예식비용인 만큼, 공공에서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확 줄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대관 뿐만 아니라 식대 일부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혼식은 부담이 아니라 축제가 되야 한다.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 관련 시설과 야외 장소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결혼식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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