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4℃
  • 맑음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9.1℃
  • 구름많음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5.8℃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 등록 2024.05.16 10:11: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천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

'지구당 부활 반대' 오세훈, 與 지도부와 만찬 회동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을 만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는 그에게는 상징적인 정치적 자산인 셈이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당권 주자들과 수도권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오 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정치

더보기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