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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등록 2024.05.16 11:1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시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강북1,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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