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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빙자 억대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 등록 2024.05.19 09:40:05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11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천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천500만원, 8천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李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 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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