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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 등록 2024.05.21 14:19: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된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401.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 원,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332억 원,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보았다”며 “먼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중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중 2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투기성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 증여 등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내역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고지거부제도 폐지 등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기준 강화 및 심사결과 공개, 가상자산 매각제도 도입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끝으로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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