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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대표 선거에 권영국 변호사 단독 출마

  • 등록 2024.05.21 14:36:11

 

[TV서울=변윤수 기자] 4·10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차기 대표 선거에 권영국(61)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권 변호사는 오는 26∼27일 모바일과 ARS 투표로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대표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걸맞게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기후위기, 성차별에 맞설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과 손잡고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단 단장 등 노동 관련 현장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부대표 선거에는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이 입후보했다. 정의당은 이번 지도부 선거에서 총 두 명의 부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이들 역시 부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다시 한번 후보 등록을 받았다.

 

현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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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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