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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야권,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채상병특검법 통과 촉구

  • 등록 2024.05.25 06: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발언할 예정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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