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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교통공사‧SH 등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로 확대”

  • 등록 2024.05.29 14:2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 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자료).

 

또한,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분' 돼버린 강남 아파트…보행로·초교 놓고 단지 간 쟁탈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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