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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 등록 2024.05.31 13:30: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출산 후 양육의 단계에 접어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후조리 시스템,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5일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광진3, 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 국민의힘), 김규남 위원(송파1, 국민의힘), 이효원 위원(비례, 국민의힘)이 함께 했다.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2길에 위치하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 2월 19일에 개관하여, 산후조리원 3개 층(3~5층)과 산모실 27실을 갖추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 산모 교육 프로그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모자보건사업에 특화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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