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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03 10:31: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했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잡음 잇따라...'담합·추대'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 5개 구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비민주적 추대나 물밑 담합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독점 구조로 인해 광주 서·남·북·광산구의회 등은 갑·을 지역구에서 돌아가며 의장 후보를 뽑는 관행까지 이어오면서 나눠먹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개 구의회는 오는 7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의장단은 정당을 불문하고 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이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끼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뽑으면 이후 의회의 공식 선거 절차는 유명무실하다. 특히 일부 구의회는 의원들이 경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사무국장 명의로 '북구의회 의장 추대 결정안' 문자메시지를 구의원들에게 전송했다. 지역위는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최무송 의원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은 당론에 따라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자 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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