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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03 10:31: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했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전면 재편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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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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