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8.3℃
  • 흐림서울 15.1℃
  • 흐림대전 10.5℃
  • 흐림대구 7.6℃
  • 울산 6.8℃
  • 흐림광주 9.8℃
  • 부산 7.5℃
  • 구름많음고창 10.2℃
  • 제주 9.3℃
  • 구름많음강화 11.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0℃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당,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4.06.03 13:0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랐나…바이든 정부 때 '한국 추가' 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정치

더보기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 일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를 두르고 참여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천명이 모였다. 앞서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한 야권 의원들도 참석했다. 광화문 월대에서 서십자각까지는 야당의 농성 천막, 어묵과 커피를 나눠주는 천막,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단식농성 천막 등이 늘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