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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당,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4.06.03 13:0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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