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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당,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4.06.03 13:0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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