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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06.04 13:59:27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6월 3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성북구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총 2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어지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및 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오중균 의장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해 체계적인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최근 살포된 북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윤주‧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정윤주 의원은‘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북구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을 촉구했다.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발맞춰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둘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 셋째,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설치 제안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인순 의원은‘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 내에서 담당 직원 이름을 삭제하고, 둘째,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문화 실태를 점검하여 밝혀진 가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성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28건이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는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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