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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오늘 개원 본회의…원 구성 막판 협상 주목

  • 등록 2024.06.05 07:58:0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이날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가 추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등 협상에 '담판'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을 표결할 계획이다. 본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최고령'인 추미애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해둔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태세다.

 

박유진 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서울시의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은 시작일 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7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 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조정위원 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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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관용차 사적 사용 안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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